중소기업 인증제도 정보제공 강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85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정보를 집중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2.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게 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단체에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한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현재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한데 모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이러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경영 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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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