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 보전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04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복원과 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2. 습지의 복원과 생태계 기능 회복을 위한 지원 및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3.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한국의 갯벌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경제적 이익만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습지의 생물다양성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오염된 습지를 복원하여 지속가능한 생태계 기능을 회복시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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