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 정비

이성만의원등16인이 발의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률용어의 개편: 현행 법률 중 일부 용어와 문장이 일본식 표현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이는 국민들에게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합니다.

2. 국민의 이해와 접근가능성 강화: 법률의 내용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간결하게 수정하고, 어려운 법률용어를 생활용어로 치환하여 법률을 잘 이해하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 국회 신뢰 강화: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법률 개정안을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개정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법률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