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단지 내 유치원부지 공유토지 분할

서범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 상태에 기반하여, 법원을 거치지 않고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단순화하고 규정합니다.

2. 위원회 구성을 통해 분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결정하며, 공유토지 분할 절차와 이의 신청, 이에 대한 소송 제기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

3. 분할된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와 등기 절차, 청산금액 산정, 필요한 비용 부담 원칙을 제시하고, 속임수나 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을 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유토지의 소유권 행사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면서, 특히 공동주택 단지 내의 유치원 등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자체 정비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제약을 완화하여 권리의 행사에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법은 5년간의 한시법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