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곽규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간편한 절차를 통한 공유토지 분할: 기존 복잡한 법원 소송 절차를 대신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자가 동일인의 지분을 1년 이상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간소화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함.

2. 법적 제약 완화: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특정 법률에서 규정한 분할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으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절차의 공정성 보장: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설치하여 9명의 위원이 신청서를 심의하고 의결하도록 하며, 공유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투명한 절차를 보장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공유자의 동의를 통한 분할을 장려하고, 복잡한 법적 절차로 인한 불편함을 덜어주며, 빠르고 원활한 공유토지 분할을 통해 토지 소유권을 행사하고 이용을 증대시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