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건설시 장애물 존치여부 장관결정등 명시 법안

정동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덕도신공항 건설 후 장애물 설치, 방치, 재배 등에 관한 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항시설법의 관련 조항을 적용하기로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신공항의 기본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에 장애물 제한표면 높이를 넘는 장애물 중 어떤 것이 존치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결정하도록 함.

3. 기본계획에 존치장애물의 현황을 포함하여 고시하도록 명시함.

이 법안의 취지는 가덕도신공항의 항공기 안전운항을 보장하면서 신공항 건설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데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