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종부세 과세 이연

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0세 이상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의 경우,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의 납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령에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택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들을 돕기 위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양도, 상속 또는 증여 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로써 종합부동산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노후 생활에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