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감시 강화

송언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공익감시위원회 설립ㆍ운영

2. 공익감시위원회의 역할: 공익법인의 세금 탈루와 세제 혜택 의무 이행 감독

3. 의무 위반 시 조치: 위반사항을 알리고 주무관청에 신고

이 법률안은 공익법인 기업의 세금회피와 의무 위반을 감시하기 위해 새로운 공익감시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이 세금 탈루를 방지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감독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