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기술 연구기관 설립을 통한 수소경제 촉진 법률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34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교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수소경제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소산업에 대한 여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수소는 기존의 화석연료 기술과 다른 혁신적인 신에너지로, 단순히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따라서, 수소 생산, 유통, 활용 등 전주기에 필요한 기술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한국수소기술원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3. 한국수소기술원 설립을 통해, 수소의 전주기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국제적으로도 수소경제 분야에서 선두를 달릴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소경제를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담 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기술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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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