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 경계 강화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제외되던 총톤수 3톤 미만의 소형선박에 대해서도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하도록 요구합니다.

2. 기존의 단말기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던 선박들도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휴대하도록 변경합니다.

3. 소형선박을 이용한 밀입국 등의 위협요소에 대처하기 위해 해안 경계를 강화하고 선박 승선자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형선박에도 위치발신 및 추적이 가능한 장치를 요구하여 해안 경계를 강화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위험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