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해체 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보장강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체작업자의 안전조치 및 관련 책임 강화: 해체공사의 관리자,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특히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업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여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2.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 강화: 기존에는 해체작업자와 해체감리자의 책임이 불분명하고 피해자들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가 없었으나, 이 법률안을 통해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개정: 최근 해체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해체작업자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고 법을 위반한 경우 적절한 벌칙을 부여하며, 피해자들에게 공정한 배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안은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예방적인 조치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절한 배상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