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 권한 행사 조화를 위한 법안 -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

김용민의원ㆍ황운하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 행사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의요구 사유 명확화: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명확해지고, 법률안 검토 과정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견제 권한 조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국회의 입법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나, 지나친 남용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이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합니다.

3. 위헌 소지 해소: 해석에 따라 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재의요구를 미리 방지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헌법의 내재적인 한계를 넘지 않도록 법적 안전 장치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회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재의요구 권한이 상호 조화롭게 작용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