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인력난 해결과 고용안정

민병덕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소상공인 인력지원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은 소상공인의 인력 확보 지원, 인력 구조 고도화 및 인식 개선 사업을 통해 고용 촉진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제2조).

2. 소상공인 인력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실태 조사, 지역 및 업종별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 추진을 지원(안 제6조, 제7조, 제8조).

3. 미취업자 실무 교육,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구인 활동 지원 등으로 인력 활용 여건을 개선하고, 인력 고도화, 능력 개발 지원 및 근로자에 대한 장기근속 유도 지원 사업을 실시(안 제9조부터 제32조).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이후 심화된 소상공인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안정을 통한 소상공인 경영 회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소상공인과 관련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