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정부 지원 확대

김정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사업주와 근로자의 부담 비율을 조정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게 합니다.

2. 정부의 출연금을 확보하여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같은 비율의 금액을 부담합니다.

3. 위 조치를 통해 성과보상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중소기업의 핵심인력 장기재직을 유도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을 지원하고 장기적인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의 부담이 커지며 공제 중도해지 신청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출연금을 통해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고 부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