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백신 접종 시 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1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원이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염병 백신을 접종한 근로자에게는 유급 휴가를 제공해야 함.

2. 유급 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가할 수 없도록 함.

3. 유급 휴가 기간 동안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들이 감염병 백신을 접종할 때에도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휴식과 회복에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백신 접종에 대한 부담이 덜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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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