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국내신설시에도 복귀 인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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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신설시에도 복귀 인정법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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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3

해외진출기업 국내신설시에도 복귀 인정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사업장을 청산, 양도 또는 축소하지 않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국내복귀로 인정합니다 (안 제2조 제3호).

2.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국내복귀할 때 생산량 축소 기준을 완화합니다 (안 제7조).

3. 기존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국내복귀 대상 기업의 선정기준을 법률로 상향합니다 (안 제16조의2).

이 법률 개정안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선진국들이 자국으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적용하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복귀 기업의 수를 증가시켜 투자와 고용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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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구자근 의원

발의자 명단

구자근 등 9인

강기윤 김석기 김승수 김영식 김용판 안병길 임이자 정희용 조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국내복귀기업 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 실태조사 강화 및 조세감면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도읍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을 선정하여 조세감면, 금융지원, 보증ㆍ보험지원, 입지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접수

김종민의원 등 10인

무소속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21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7인

국내복귀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구자근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위원회 연 1회 이상 개최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 국내 유턴 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어기구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해외로 이전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자금지원, 입지지원, 인력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국내 복귀기업의 투자 촉진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내복귀기업 보증제도 수립을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1인

해외 아웃소싱도 국내 복귀 인정하기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2인

해외기업 복귀 조건 완화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서류 제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인선의원 등 13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보조금 지원 절차 개선을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 복귀 인정 범위 확대 및 연구개발비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4인

해외 아웃소싱의 국내 전환도 유턴인정 하기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5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개정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확대를 위한 개정안

본회의 심의

고민정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여 국내 투자 및 고용 확대는 물론,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정부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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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신설시에도 복귀 인정법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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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구자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도읍의원 등 10인

김종민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 등 21인

김용판의원 등 17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어기구의원 등 14인

구자근의원 등 10인

강기윤의원 등 11인

구자근의원 등 12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이인선의원 등 13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박광온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4인

박수영의원 등 15인

강기윤의원 등 10인

고민정의원 등 12인

박상웅의원 등 1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