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목표: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0(Net-Zero)으로 만드는 탄소중립 사회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탄소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 차원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2.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제도적 정합성 확보: 국가 예산의 경우 이미 2021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 중인 만큼, 이를 지방정부의 결산 체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국가 전체적인 탄소 중립 정책의 통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집행한 결과가 온실가스 감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결산서의 부속 서류로 작성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4. 재정 운용의 탄소 감축 환류 시스템 구축: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기후 변화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환류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