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절차 정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5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장사시설 관련 행정상 의무를 지키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걷는 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현재 법에 따로 적힌 계고, 부과 통지, 중지 같은 절차를 행정기본법 기준에 맞추려 해요.
장사법과 행정기본법에 겹쳐 있는 내용을 정리해 행정기관이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처럼 개별 법률에서 정해야 하는 사항은 장사법에 남겨둘 수 있어요.
법안이 통과되면 이행강제금 절차를 확인할 때 장사법과 행정기본법을 따로 비교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주요 내용

이행강제금 절차 정비: 장사법에 행정기본법과 겹쳐 규정된 부과 절차를 정리해요.
행정기본법 준용: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수에 행정기본법의 일반 절차를 적용하도록 해요.
중복 규정 삭제: 계고, 부과 처분 통지, 부과 중지 등에 관한 중복 내용을 삭제해요.
개별 규정 유지: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처럼 장사법에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개별 규정으로 남겨요.
예측가능성 제고: 법률마다 달리 보일 수 있는 절차를 하나의 일반 기준에 맞추려 해요.

왜 나왔나

행정기본법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행 기간을 주고, 그래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도 계고와 부과 처분 통지, 부과 중지 같은 절차가 별도로 적혀 있어 두 법의 내용이 겹친다는 설명이에요. 이 법안은 개별 법률에서 정해야 할 사항을 제외하고 중복되는 절차를 정리해, 행정기관과 국민이 적용 기준을 더 쉽게 확인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중복 규정 삭제

발의 당시 법안 설명에 따르면 장사법에는 행정기본법과 겹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가 규정돼 있어요. 법안은 계고와 부과 처분 통지, 부과 중지처럼 일반 절차에 해당하는 내용을 장사법에서 삭제하려고 해요.

장사법 조문만 읽어도 절차가 모두 따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워지고, 일반 기준은 행정기본법에서 확인하게 돼요.
같은 절차를 두 법에서 반복해 규정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구 차이나 해석 혼선을 줄이려는 방향이에요.
다만 이 내용은 제안된 변경안이므로, 실제 적용되는 절차는 법안의 최종 처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2) 행정기본법을 통한 부과·징수 절차 통일

법안은 장사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징수에 관해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하려 해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의 계고, 부과 처분의 통지, 부과 중지, 납부하지 않을 때의 강제징수 같은 일반 절차를 행정기본법의 기준에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장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절차는 행정기본법의 일반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될 수 있어요.
행정기관마다 절차를 다르게 운영하는 문제를 줄이고,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도 어떤 순서로 조치가 진행되는지 예측하기 쉬워질 수 있어요.
부과 횟수처럼 장사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내용까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적용 때는 개별 규정과 일반 절차를 함께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장사시설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람: 의무를 지키지 못해 이행강제금 대상이 될 때 계고와 부과 통지 등 절차를 확인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장사시설 설치·관리 주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이행강제금이 어떤 절차로 부과·징수되는지 행정기본법 기준을 함께 보게 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장사법의 중복 절차 대신 행정기본법을 중심으로 계고, 부과, 중지, 징수 업무를 처리하게 될 수 있어요.
법률·행정 실무자: 장사법의 개별 규정과 행정기본법의 일반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해요.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개별 기준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절차가 통일되더라도 개별 법률에 남는 부과 횟수 등은 계속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