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자격 효용성 평가제 도입

"박대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자격 등록요건과 관리·운영 검증 규정의 개선: 현행법에서 민간자격 등록에 대한 요건과 관리·운영을 검증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으나, 개정법률안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2. 등록자격의 효용성 평가의 정기 실시 및 결과 공지: 개정법률안에서는 주무부장관이 등록자격의 효용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3. 자격증 발급 기관의 모호성 문제 해결: 민간자격증이 무분별하게 발급되어 수준이 낮아지는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에서는 민간자격증 발급 기관의 실체를 명확히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민간자격의 등록 관리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자격증의 발급을 방지하여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며, 민간자격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