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기반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박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의 마을기업을 육성·지원하여 지역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문제의 자발적 해결에 이바지합니다.

2. 이 법에서는 "마을기업"을 마을주민 또는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단체가 주도하여 해당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마을단위의 사업체로 정의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마을기업 육성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시책을 추진하며,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수익을 재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경제의 침체와 일자리 감소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을기업을 통한 지역 자립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을기업에 대한 육성과 성장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법령을 마련하여 마을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