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현장 전달과 지역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관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치 근거만 두고 있을 뿐,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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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현장 전달과 지역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관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치 근거만 두고 있을 뿐,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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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1

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현장 전달과 지역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관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치 근거만 두고 있을 뿐,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소상공인연합회 지회가 지역에서 사업을 더 잘 하도록 설치 범위와 역할을 법에 더 분명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지회를 시·도 단위로 두는 방향을 분명히 해서, 지역별로 다른 현장 수요를 더 잘 담으려는 내용이에요.
지회가 지역 단위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강하려고 해요.
관계 기관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근거도 둬서, 현장 의견 수렴과 협업이 더 쉬워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지역상권과 소상공인을 살피는 일을 중앙이 아니라 지역 현장에서 더 촘촘하게 돌리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지회 설치 범위 정비: 연합회 지회의 설치 범위를 시·도 단위로 더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지역 사업 근거 보강: 지회가 지역 단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분명하게 하려는 거예요.
협력 근거 마련: 지회가 관계 기관과 협력하면서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장 의견 수렴 강화: 지역의 애로와 정책 수요를 더 잘 모으고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공동 사업 지원: 조직화, 협업화,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판로 확대 같은 사업을 지역에서 더 체계적으로 돌리려는 거예요.
지역 기반 지원체계 정비: 지역별 상황에 맞춘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정비하려는 방향이에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지역별 사업을 위한 설치 근거는 두고 있지만, 설치 범위나 실제 사업 수행 근거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마다 다른 경영 환경과 거래 여건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나온 거예요.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와 지역상권을 떠받치는 기반이라, 현장의 어려움을 바로 듣고 정책에 연결하는 구조가 중요해요. 이번 개정안은 그런 연결을 지회 차원에서 더 분명히 하려는 시도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지회 설치 범위 명확화

현행법은 지회 설치의 큰 방향만 두고 있어서, 어디까지를 지회 설치와 운영의 범위로 볼지 선이 흐릴 수 있어요. 제안안은 시·도 단위로 범위를 더 분명히 하려는 쪽이에요.

지역별로 흩어진 현장을 묶어보기 쉬워져요.
지회 설치 기준이 선명해지면 지역 간 중복이나 공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다만 실제 운영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이후 세부 기준이 중요해요.

2) 지역 사업 수행 근거 보강

지회가 지역에서 사업을 실제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더 분명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한 설치 조직이 아니라, 일을 해내는 실행 단위로 역할을 세우려는 방향이에요.

조직화나 협업화 같은 사업을 지역에서 직접 돌리기 쉬워져요.
공동구매나 공동마케팅처럼 여러 소상공인이 함께 하는 사업에도 힘이 실릴 수 있어요.
사업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책임과 관리 기준도 같이 중요해져요.

3) 관계 기관 협력 근거 마련

지회가 혼자 움직이기보다 관계 기관과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부분이에요. 현장 의견을 모으는 일과 정책을 실제로 연결하는 일을 더 자연스럽게 만들려는 거예요.

지역 행정, 유관 기관, 현장 조직 사이의 연결이 쉬워질 수 있어요.
문제를 발견해도 전달 경로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협력 범위가 넓어질수록 역할 분담이 흐려지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해요.

4) 현장 의견 수렴 강화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애로를 지역에서 직접 듣고, 정책 의견을 더 촘촘히 모으는 구조를 강화하려고 해요. 중앙에서 한 번에 보는 방식보다, 지역별 여건 차이를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지역마다 다른 거래 환경과 상권 상황을 더 잘 담을 수 있어요.
민원이나 건의가 현장에 가까운 곳에서 모이면 정책 반영도 빨라질 수 있어요.
다만 수렴한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까지 이어서 봐야 해요.

5) 지역상권 지원 방식 정비

소상공인 지원을 단순한 개별 점포 지원이 아니라, 지역상권 단위의 공동 대응으로 넓히려는 흐름이에요. 법안은 지역에서 함께 움직이는 사업 모델을 더 체계적으로 만들려는 쪽으로 읽혀요.

지역상권을 중심으로 한 공동구매, 공동마케팅, 판로 확대가 더 조직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요.
지역 커뮤니티와 상가 밀집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가능해질 수 있어요.
실제 효과는 지역상권의 구성과 참여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설치 범위와 사업 권한이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지역 소상공인: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공동 사업에 참여할 통로가 넓어질 수 있어요.
지역상권 상인들: 공동구매나 판로 확대 같은 협업 사업의 수혜 가능성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 지회와 협력하는 구조가 더 중요해질 수 있어요.
소상공인 정책 담당자: 지역별로 다른 수요를 반영하는 정책 설계 부담과 기대가 함께 커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시·도 단위로 정한 설치 범위가 실제 현장 수요와 잘 맞는지 봐야 해요.
지역 단위 사업의 구체 범위가 너무 넓거나 좁지 않은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관계 기관 협력이 실제 협업으로 이어지는지, 형식적 근거에 그치지 않는지 봐야 해요.
공동구매나 공동마케팅 같은 사업이 실질적인 매출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중요해요.
지역상권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획일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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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발의자 명단

오세희 등 11인

김영호 김현정 박정현 박희승 오세희 이광희 이수진 이용우 이주희 장철민

강경숙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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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현장 전달과 지역 의견 수렴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에 관하여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설치 근거만 두고 있을 뿐, 지회의 설치 범위와 사업 수행 근거는 충분히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지회 설치 범위 명확화

2) 지역 사업 수행 근거 보강

3) 관계 기관 협력 근거 마련

4) 현장 의견 수렴 강화

5) 지역상권 지원 방식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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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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