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사건 진상규명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전현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규정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금품 수수사건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및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 위반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합니다.

2. 수사대상

- 특별검사는 관련 법률의 위반 사건, 뇌물 수수 의혹 사건, 그리고 이와 관련된 모든 사건을 수사합니다.

3. 임명 절차

-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고, 대통령은 이를 받아 3일 이내에 특정 정당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합니다. 정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4. 대통령의 중립성 준수

- 대통령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은 특별검사의 수사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처벌받게 됩니다.

5. 특별검사의 권한

- 특별검사는 필요 시 전담법관을 지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에서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검사는 또한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6. 비밀유지 의무

- 특별검사 및 관련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수사내용을 함부로 공표하지 못합니다.

7. 수사 및 기한

-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준비기간을 거치며, 이후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필요한 경우 30일씩 두 번 연장이 가능하며,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8. 처벌 규정

- 특별검사 업무를 방해하거나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등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됩니다.

9. 부패재산 몰수

- 관련 범죄로 얻게 된 재물이나 이익은 부패재산으로 간주되며, 몰수 및 추징 절차가 따릅니다.

법안의 취지는 특별검사를 통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 대통령 배우자와 관련된 금품 수수 의혹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