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생태계서비스 확대

박덕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갯벌복원의 정의 확장: 이 법률안은 갯벌복원을 단순히 훼손된 갯벌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 활동에서 더 나아가, 갯벌이 제공하는 생태계 서비스를 늘리는 과정으로 명시하여 정의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2. 자연재해 완화 기능 추가: 법률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증가하는 자연재해로부터 갯벌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재해의 완충 역할을 강화하는 기능을 갯벌복원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갯벌생태계서비스의 확대 목적: 갯벌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갯벌이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의 확대를 통해 자연재해로부터의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 및 사회적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갯벌과 그 주변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통해 생태계 서비스를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자연재해의 위험을 줄이며 지속가능한 환경 보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