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항공박물관의 자산 무상 사용 규정 마련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49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성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립항공박물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립항공박물관이 항공유산을 발굴, 보존, 연구, 전시하는 역할을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국립항공박물관이 국유 및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여, 항공유산 확보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이러한 법적 특례를 통해 항공문화의 진흥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립항공박물관이 필요한 자원을 보다 쉽게 확보하고 운영을 지속할 수 있게 하여, 항공산업과 문화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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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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