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의 연구데이터 보존·활용 시책 마련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4550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필모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2. 연구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3.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오픈 사이언스 참여를 강화하고, 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인 관리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에 부응하여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고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책무를 연구기관에 부여함으로써,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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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필모
정필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