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건물 안전점검 강화

오영환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점검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서식을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함.

2. 안전점검 결과와 개선 요청사항을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

3.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피난시설의 개선조치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험가입자들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점검의 효과적인 시행과 피난시설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