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계약 평가 결과 공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25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찰계약에 관한 정보 중 입찰참가자 평가기준, 입찰참가자별 평가결과 및 평가자별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입찰계약과 관련된 정보 중 입찰참가자의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에서 제외함으로써, 입찰과정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입찰참가자의 기술비밀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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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