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시설물 설치 급경사지 정의기준 강화 하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6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지역 지정 기준을 강화합니다.
2.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대하여 급경사지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 재해로부터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급경사지의 붕괴위험을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고, 관리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