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록 유출 방지

박주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정치운동이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던 현행법에, 수사기록 유출을 금지하는 의무를 추가하고자 합니다.

2. 수사기록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고, 유출된 경우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로, 검사가 수사사무 관련 문서를 유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3. 이를 통해 검사들이 수사기록 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전념하며, 국민들에게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찰청의 수사기록 유출을 방지하고, 국민들에게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의 보호와 국가기관의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