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범위 확대를 위한 개정안

김영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국내복귀 범위를 해외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와 같거나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국내에 신설ㆍ증설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국내복귀 정의 조항에서 생산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로 확대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더 활성화시키고, 산업투자 현황을 더 정확하게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로 복귀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