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사업 지원 및 절차 간소화

김은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

-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합니다.

2. 정비사업 정의 및 범위 명확화:

- 기존 법률에 따른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포함하며,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과 재정비촉진사업도 포함합니다.

3. 신속한 인ㆍ허가 관리:

- 행정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합동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합니다.

4. 전문가 및 공공기관 지원:

- 조합의 업무를 전문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고, 공공관리인을 선임하여 사업의 총괄 관리 업무 등을 대행합니다.

5. 조합 운영의 정상화 지원:

-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 개최 시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며, 정비사업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6. 공사비 분쟁 해결:

-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고, 분쟁사항을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심사ㆍ조정하며, 공사비 분쟁조정단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7. 정비사업 지원센터 설치:

- 국토교통부와 시ㆍ도에 정비사업 관련 인ㆍ허가 상담 및 지원, 합동조정회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치합니다.

8. 절차 병행 처리:

- 정비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을 동시에 신청 및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합니다.

9.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고, 용도지역이 섞여 있는 경우 가중평균 적용을 허용합니다.

10. 건축물 높이 제한 및 녹지 확보 완화:

- 건축물 높이 제한과 도시공원, 녹지 확보 기준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습니다.

11. 재정적 지원 및 정보체계 구축: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사업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합니다.

12. 공사비 증액 관련 과태료 규정:

- 시공자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때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의 지원을 강화하여 사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주택 공급을 이루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