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14조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에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할 아동위원을 두고 조례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에서는 아동위원의 위촉, 임기,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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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14조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에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할 아동위원을 두고 조례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에서는 아동위원의 위촉, 임기, 기능,...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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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

현행법 제14조에 따르면 시ㆍ군ㆍ구에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할 아동위원을 두고 조례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각 시ㆍ군ㆍ구에서는 아동위원의 위촉, 임기, 기능,...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아동위원을 맡는 사람에 대해 범죄경력 조회 근거를 법에 두려는 개정안이에요.
시·군·구에서 조례로 운영해 온 아동위원 제도에, 사전 확인 절차를 더하려는 흐름이에요.
아동을 직접 만나 가정과 생활 상태를 살피는 업무라서, 사람을 뽑는 단계의 검증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 담겨 있어요.
지금까지는 범죄경력 확인을 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실무가 어려웠다는 점을 보완하려고 해요.
이 법안의 핵심은 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위원을 위촉하기 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범죄경력 조회 근거 신설: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맡는 아동위원에 대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위촉 전 확인 절차 보강: 아동위원이 실제로 가정을 방문하고 아동과 직접 접촉하는 점을 고려해, 위촉 단계에서의 확인을 더 분명하게 만들려는 취지예요.
조례 운영의 빈틈 보완: 지금까지는 위촉, 임기, 기능, 해촉 같은 사항을 각 시·군·구 조례로 정해 왔는데, 그 틀 안에서 필요한 안전 확인 수단을 법률로 뒷받침하려는 거예요.

왜 나왔나

아동위원은 시·군·구에서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맡는 역할이라, 현장에서는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동의 생활상태와 가정환경을 살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업무 성격을 고려하면, 위촉 전에 적격성을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제안 이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범죄경력 조회의 법적 근거가 없어 확인이 곤란하다는 한계를 메우는 데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아동을 만나는 사람을 더 엄격히 보자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생겨요

현행 설명에 따르면 아동위원의 범죄경력 조회는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아 실무에서 확인이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아동위원에 대해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아예 조문에 넣으려는 방향이에요.

위촉 전에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늘어나요.
현장에서 느끼던 “확인하고 싶어도 근거가 약한” 문제를 줄이려는 거예요.
법에 근거가 생기면 지자체가 조례를 운영할 때도 기준을 맞추기 쉬워져요.

2) 아동위원 선발의 기준이 더 선명해져요

아동위원은 주민 중에서 위촉돼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구조라, 단순한 자원봉사보다 더 높은 신뢰성이 요구돼요. 이번 안은 그런 특성에 맞춰 선발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기준을 분명히 하려는 거예요.

사람을 뽑는 단계에서 아동 보호 관점을 더 강하게 반영해요.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 달라도, 안전 확인의 출발점은 같아질 수 있어요.
위촉 후 문제가 드러나기 전에 미리 거르는 쪽에 무게를 둬요.

3) 조례 중심 운영을 법률로 받쳐요

현재 설명상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은 각 시·군·구 조례로 정해지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그 자체를 바꾸기보다, 조례가 작동할 수 있도록 상위 법률에서 필요한 근거를 보태는 성격이에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 때 법률과의 정합성을 더 따져야 해요.
현장에서는 위촉, 임기, 기능, 해촉에 더해 조회 절차까지 함께 정리할 가능성이 커요.
결국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방향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아동위원: 위촉 과정에서 더 엄격한 확인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시·군·구: 아동위원 운영 조례를 손보거나 안내 기준을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아동복지 담당 부서: 위촉 실무와 확인 절차를 함께 관리해야 해요.
아동과 보호자: 아동을 직접 만나는 인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역 사회단체와 주민: 아동위원 후보를 추천하거나 참여를 독려할 때 자격 확인 기준을 더 의식하게 돼요.

봐야 할 점

조회 근거가 생기더라도 실제로 어떤 범위까지 확인할 수 있는지는 후속 운영에서 더 분명해져야 해요.
지자체 조례가 새 근거와 맞물려 어떻게 정비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위촉 과정이 복잡해지면 지원자 모집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
아동 보호 효과와 개인정보·실무 부담 사이의 균형도 함께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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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발의자 명단

백종헌 등 11인

권영진 김기웅 김상훈 김태호 박형수 백종헌 서천호 안상훈 안철수 윤재옥 이양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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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왜 나왔나

무엇이 달라지나

1) 범죄경력 조회 근거가 생겨요

2) 아동위원 선발의 기준이 더 선명해져요

3) 조례 중심 운영을 법률로 받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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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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