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 발전 재원 확대

이훈기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원 확보 방법 개선:

- 기존에는 방송통신발전기금만을 이용하여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 개정안은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도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기금의 분배 비율 문제 해결:

- 기존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역방송에 사용되는 비율이 약 2%로 매우 적었으나, 이번 개정안 통해 지역방송발전기금을 추가로 활용함으로써 지역방송에 더 많은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법률 간 조정 필요:

- 이 개정안은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함께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률이 수정되거나 의결되지 않으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의 목적은 지역방송에 대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역방송의 발전과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더 다양하고 질 높은 방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