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소득 향상과 태양광 지원 강화 법안,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농업인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한 규정을 만들어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다른 기존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시장이나 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다른 관련 인허가도 자동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과 전력망 연결 시설 지원, 그리고 이러한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된 전기에 대한 우선구매 정책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여 농지를 보호하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촌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