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4
공공임상교수 제도 도입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임상교수요원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국립대학병원에서 공공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공공 임상교수요원을 신설하여 그 근거를 법적으로 명확히 함. 2. 국립대학병원의 재정 지원 근거 설정: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경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 3.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지속적ㆍ안정적 추진: 위 두 가지 조치를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이 더욱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모.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사회적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여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42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임상교수 요원 제도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등 10인
지역응급의료기관 확대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국립대학병원 지원 확대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2인
국립대학병원 소관 부처 변경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재형의원 등 10인
국립 의과대학 신설 위한 의료실습 위탁 근거 마련 법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25인
국립대학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및 운영 지원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등 13인
공공보건의료 강화 및 인력 지원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등 10인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등 10인
국립대학병원장 임명절차 개선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9인
국립대학병원 복지부 이관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국립대학병원의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립대학병원 자율성 강화를 위한 법안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0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1인
국립대학병원 기부금품 모집 허용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등12인
국립대학병원 이사회 운영 자율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립대학병원 이사회에 노동자 참여 보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등10인
융합의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