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강력범죄 구속영장 발부 예외 삭제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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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강력범죄 구속영장 발부 예외 삭제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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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06

소년 강력범죄 구속영장 발부 예외 삭제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년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할 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수사 중 필요한 경우에는 소년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려고 합니다(안 제55조제1항 삭제).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빈번한 소년범죄 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더 적극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예방 및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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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8인

강득구 김승원 김영호 송갑석 오영환 임오경 전혜숙 최혜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소년 재범 처벌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0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정숙의원 등 11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 인하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허은아의원 등 11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 하향 및 사법체계 정비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지아의원 등 11인

소년 범죄 강력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대안교육 신설 법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1인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철민의원 등 13인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2인

소년 재범 방지를 위한 형사처벌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보호사건 정보통지 신청권자 확대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6호 처분 소년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0인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소년형사처벌 확대 및 촉법소년 연령 인하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현행법은 소년부 판사가 19세 미만의 소년(이하 “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소년의 보호자에게 ‘소년원ㆍ소년분류심사원 또는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2인

소년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0인

최근 ‘촉법소년’이 사회적 공론 의제로 대두되는 등 현행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동시에, 그 공론화가 촉법소년의 연령 조정 여부에 국한되는 한계도 드러내는 상황임.

접수

이성윤의원 등 10인

소년피해자의 피해정도 조사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1인

전문가 의견 반영을 통한 소년범 선도법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년 보호처분 전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소년 보호사건 피해자의 기록 열람 및 등사권을 보장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곽상언의원 등 11인

반사회성 강한 강력범죄 소년형사처벌 강화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범죄 피해자 권리 보장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4인

형사미성년자 연령 12세로 낮추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2인

소년흉악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경숙의원 등 10인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준태의원 등 10인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회재의원등11인

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경찰 조치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0인

소년보호사건 피해자 참여 및 통지제도 마련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소년보호사건 피해자의 권익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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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의원 등 10인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흉악범죄 저지른 소년, 검찰송치 의무화 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치료 명령받은 소년 보호 강화 및 범정부적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1인

무소속

강력범죄 소년형사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민국의원 등 10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0인

소년보호처분 다양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전문가 참여로 소년범 선도방지 강화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배의원 등 11인

공무집행방해 소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기의원 등 10인

무소속

소년범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3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및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등14인

현행법은 죄를 범하거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0인

소년 강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0인

촉법소년에 대한 경찰의 선도·교육 조치 도입과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요건 정비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서영교의원 등 10인

소년원 송치 처분 시 보호자 특별교육 의무화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식의원 등 11인

소년범죄 처벌 및 예방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등11인

소년 강력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0인

소년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8인

청소년 범죄 강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1인

소년 보호사건에서 국선보조인 조력 보장하기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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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강력범죄 구속영장 발부 예외 삭제를 위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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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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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의원 등 11인

한지아의원 등 11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곽규택의원 등 11인

김철민의원 등 13인

송기헌의원 등 12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1인

서명옥의원 등 12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이성윤의원 등 10인

김병욱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이주환의원 등 10인

곽상언의원 등 11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박준태의원 등 14인

이종배의원 등 12인

양경숙의원 등 10인

박준태의원 등 10인

김회재의원등11인

김석기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정숙의원등11인

강민국의원 등 10인

김용판의원 등 10인

전주혜의원 등 10인

김영배의원 등 11인

김병기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등14인

윤준병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 등 10인

김영식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전용기의원등10인

백혜련의원 등 18인

김용민의원 등 11인

서미화의원 등 16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