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소방시설 설치비용 지원법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시설 설치 의무 대상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5층 이하 시설까지 확대합니다.

2. 사회취약계층에게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고로 지원합니다.

3. 스프링클러 설치 시 일부 지원을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방시설 설치의 의무를 더욱 확대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는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안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