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9
차별시정 구제절차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근로자의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제신청을 통해 차별에 대한 시정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비정규직 차별에 관한 선행 입법례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여, 이 법에 따른 차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노동위원회가 사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배상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현재는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의 보호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제신청을 통해 차별에 대한 시정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노동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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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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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친부 경조사 차별금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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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고지의무화 및 사실혼 적용확대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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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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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난임 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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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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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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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난임치료휴가 보장을 위한 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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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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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급여 국가지급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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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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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고용평등 임금격차 조사 분석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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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아동도 육아휴직 보장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30인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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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기간 확대 및 유급지원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
다태아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친가ㆍ외가 차별 없는 경조사 휴가 보장 법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미승인시 허용 간주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비정규직도 육아휴직 사용가능 법제화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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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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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의원 등 13인
임금정보 청구 권리 신설 및 성별 임금 분석 의무화 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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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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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근로자 성희롱 예방교육 월 1회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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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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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난임검사를 위한 휴가 추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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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의원 등 20인
배우자 출산휴가일수 산출기준 명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병석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가 시간 단위 사용 허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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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동일하거나 인접한 근무지 복귀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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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통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9인
배우자 출산휴가 고지 및 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1인
난임치료휴가 확대와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모성보호제도 강화로 초저출생 대응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6인
육아휴직 복귀자 불이익 방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성희롱 예방 교육 내실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5인
가족돌봄휴가 연장 및 유급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1인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두관의원 등 10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성희롱 피해 보호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및 분할 사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민수의원 등 10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육아휴직-근로단축 확대 및 난임 휴가 연장 법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직장 내 성희롱 방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단기간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단기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출산과 육아 지원 강화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2인
임신 여부 차별 금지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
난임치료 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보완법 적용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0인
여성임원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직장 내 성희롱 처벌 사업장 명단 공개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사실혼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3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기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사실혼 배우자 포함 및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4인
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및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최승재의원 등 23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등 10인
출산·난임치료 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의원 등 12인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 확대 법안
홍기원의원 등 10인
휴가 사용 보장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확대 및 유급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2인
친가ᆞ외가 경조사 차별 금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신청 시 서면 회신 및 30일 전 신청 의무화 법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늘리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자녀동반근무시설 설치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 확대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임산부등 재택근무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환의원 등 14인
성별근로공시제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태호의원 등 11인
육아지원 강화를 위한 원격근무 법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생의원 등 14인
남녀 고용비율 및 임금 격차 반영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5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1인
육아 시 재택근무 허용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1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2인
직장 성희롱 피해자 조력자 보호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육아ㆍ돌봄지원 제도 불이익 방지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7인
장애 자녀 돌봄 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등 10인
임신 중 배우자의 육아휴직 확대 및 돌봄휴가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0인
근로자의 휴가 사용 절차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사용사업주의 성희롱 조치 의무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불이익 해소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3인
손자녀도 가족돌봄휴가 가능하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성별 임금차별 해소를 위한 공시 강화 법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민형배의원등11인
남성육아휴직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1인
재난 시 가족돌봄휴가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1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
산후우울증 치료휴가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1인
자녀돌봄휴가 도입 및 유급지원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명호의원 등 12인
육아휴직기간연장 및 의무사용제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진의원 등 12인
남성육아참여확대 및 난임치료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두현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사용요건에 장애를 추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직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2인
성희롱 피해자 조력을 위한 보호 규정 마련 법안
소병훈의원 등 10인
입양휴가 도입으로 양육 지원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휴가 요청 시 사업주 의무화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후 근무장소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가족 돌봄 휴가에 장애 포함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출산 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 가능하게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8인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22인
배우자의 유산ᆞ사산 휴가 보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ᆞ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3인
육아기 근로시간 축소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감염병 시 가족돌봄휴직 첫 30일 유급화 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급여 등 재원 일반회계 전환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성희롱 방지를 위한 법적 보호 강화 법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연장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등 13인
임신기간 동안 남성의 육아휴직 허용을 위한 법안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6인
남성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공공기관 육아휴직 실태 파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신청 시 2주 내 회신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부모가족 돌봄휴가 시 생계비용 지원법
양향자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직 · 휴가 사용요건에 "가족의 장애"추가 법안
김원이의원 등 12인
난임치료휴가 연장 및 준비휴직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2인
출산휴가 시 육아휴직 자동 시작 지원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응답의무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1인
모성 보호 강화 및 성희롱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육아휴직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부모 돌봄 지원 확대를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확대를 위한 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훈의원 등 11인
원격근무 허용으로 일·가정 양립 지원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재준의원 등 12인
배우자의 유산·사산 시 5일(그중 3일 유급)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가정 돌봄권을 강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의무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일영의원 등 18인
육아휴직 범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2인
육아휴직 등 이용 근로자 차별시정신청 및 이행강제금 도입 법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남녀근로자 임금현황 공개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가족돌봄 휴가 유급화 및 대상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 양도 허용 법안
민병덕의원 등 10인
육아와 출산 휴가 명칭 변경을 통한 이미지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6인
파견근로자 성희롱 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가족돌봄휴직 거부사유 제한 위한 법안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성희롱 범위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1인
육아기 재택근무 및 야간근로 면제 도입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사실혼 배우자 포함 및 육아휴직 보장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광희의원 등 14인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을 위한 육아휴직 허용 및 대체인력 사유와 무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1인
손자녀도 가족돌봄휴가 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
임신근로자 보호강화를 위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감염병 시 가족돌봄휴직 기간 연장을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
남녀고용평등 감독관 특정성별 편중 방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확대를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성희롱 예방교육 질 향상을 위한 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확대하기 위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