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라 함)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으나,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일반적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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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라 함)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으나,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일반적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무...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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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이라 함)이 2026년 1월 22일 시행되었으나, AI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일반적 신뢰 기반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직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인공지능이 사람 대신 근로자 관련 결정을 내릴 때 기준을 더 분명히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직무 배치, 교육훈련, 성과평가, 보상, 승진, 징계처럼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업무를 AI가 다루는 경우를 정면으로 다뤄요.
회사가 AI로 근로자를 모니터링하거나 판단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따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근로자에게 중요한 결정이 나오기 전에는 미리 알려 주고, 결정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핵심은 AI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AI가 개입한 결정도 사람이 책임지고 설명하고 다시 볼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 정의: 직무 배치나 성과평가처럼 근로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을 하거나 도와주는 AI를 별도로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모니터링 원칙: 근로자를 감시하거나 업무를 분석하는 AI 기반 시스템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할 원칙을 두려는 거예요.
사전 고지: AI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그 사실과 관련 내용을 미리 알리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AI 단독결정 제한: AI 결정만으로 해고나 휴직 같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설명 요청권: 영향을 받은 근로자가 그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사람에 의한 재검토: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사람이 다시 보도록 요청할 수 있고, 회사는 원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독립적으로 다시 보게 해야 해요.

왜 나왔나

제안 이유는 AI가 회사 안에서 점점 더 중요한 판단 도구가 되고 있는데, 기존 법은 이런 상황을 근로자 보호 관점에서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특히 직무 배치, 교육훈련, 평가, 보상, 승진, 징계처럼 개인의 일자리와 소득에 바로 영향을 주는 영역에서는 AI 판단이 그대로 적용되면 문제를 바로잡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법안은 AI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보다, 근로관계에서 AI가 쓴 판단에 사람의 설명과 재검토를 붙이려는 쪽에 가까워요. 결국 근로자가 어떤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는지 알고 따질 수 있게 만들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AI를 따로 정의하는 틀 신설

이 개정안은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AI를 일반적인 기술 도구와 구분하려고 해요. 직무 배치, 성과평가, 계약해지, 업무량 배정, 근로자 모니터링처럼 사람의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결정을 중심으로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이라는 틀을 새로 두려는 거예요.

회사가 쓰는 AI 중에서도 어떤 것이 법적 관리 대상인지 구분이 쉬워져요.
단순한 보조 프로그램과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시스템을 나눠 보려는 취지예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내 평가나 배치에 관여했는지 더 따져 볼 수 있어요.

2) AI 모니터링의 사용 원칙 설정

근로자를 관찰하거나 업무 행태를 분석하는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은 오해와 남용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법안은 이런 시스템을 그냥 쓰게 두지 않고, 사용자가 지켜야 할 원칙을 따로 두려는 방향이에요.

감시 기능이 강한 시스템은 근로자의 사생활과 업무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원칙이 생기면 회사가 시스템을 도입할 때도 더 조심해서 설계해야 해요.
업무 효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보호까지 같이 보려는 구조예요.

3) 중요한 결정 전 사전 통지

AI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하려면, 그 전에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하려는 조항이 들어 있어요. 결정이 난 뒤에 알리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알려서 대응할 시간을 주려는 거예요.

근로자는 왜 그런 판단이 나올 수 있는지 앞서 확인할 수 있어요.
준비할 시간이 생기면 오류나 누락을 바로잡을 가능성도 커져요.
회사도 결정 과정을 더 투명하게 설명해야 하므로 내부 절차를 정리하게 돼요.

4) AI만으로 불이익 주는 것 제한

법안은 AI 결정만으로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고 있어요. AI가 참고 자료가 되는 것과, AI 판단이 곧바로 처분이 되는 것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 판단 없이 자동으로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을 막으려는 거예요.
회사가 책임 소재를 피하려는 구조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계 판단 하나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5)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AI에 의해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결정의 대상이 된 근로자는 회사에 관련 사항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어요. 단순히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왜 그런 결정이 나왔는지를 물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근로자가 판단 근거를 알아야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어요.
설명 의무가 생기면 회사도 판단 기준을 더 정돈해야 해요.
불투명한 자동화 판단을 줄이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어요.

6) 사람에 의한 독립 재검토

해고나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같은 불리한 처우를 받은 근로자는 사람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회사는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에게 독립적으로 다시 보게 해야 해요.

같은 사람이 처음 판단과 재검토를 같이 맡으면 의미가 약해져요.
새 시각에서 다시 보면 AI 판단의 오류를 잡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동결정에 사람의 통제와 책임을 붙이는 게 이 법안의 가장 강한 변화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근로자: 배치, 평가, 보상, 징계 같은 결정의 이유를 더 확인할 수 있어요.
사용자와 인사 담당 부서: AI 도입만으로 끝나지 않고 설명과 재검토 절차까지 설계해야 해요.
AI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 근로관계에서 쓰이는 기능은 더 투명하고 검토 가능한 형태를 요구받을 수 있어요.
노동조합과 근로자 प्रतिनिध: AI 판단의 공정성과 절차적 보호를 두고 교섭할 쟁점이 늘어날 수 있어요.
노동행정 실무자와 법원: 어떤 결정이 AI에 의해 좌우됐는지, 사람이 충분히 개입했는지 살펴볼 일이 많아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무엇을 노동영역 인공지능시스템으로 볼지, 경계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명확할지 봐야 해요.
사전 통지와 설명 요청이 형식적인 절차로만 남지 않게 할 실행 기준이 필요해요.
사람에 의한 재검토가 실질적으로 독립적이려면, 재검토자 선정 방식이 중요해요.
AI가 참고 자료인지 사실상 결정권자인지 구분하는 기준이 분쟁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회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절차가 생기는 만큼 인사 운영 속도와 투명성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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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발의자 명단

이종배 등 10인

김기웅 김미애 박충권 서명옥 서지영 이만희 이인선 이종배 이헌승 정동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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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달라지나

1) AI를 따로 정의하는 틀 신설

2) AI 모니터링의 사용 원칙 설정

3) 중요한 결정 전 사전 통지

4) AI만으로 불이익 주는 것 제한

5) 설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사람에 의한 독립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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