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 형평성 강화

정청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의 징계 강화: 기존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 대한 파면이 국회의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징계 절차를 통해서도 직접 파면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징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형평성 있는 징계 양정: 일반 행정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검사의 징계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반영하여, 검사에 대한 징계 양정을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형평성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사에 대한 징계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