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이언주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기관과 논의하여 5년마다 첨단조선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이는 첨단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첨단 선박 실증화 및 지원: 첨단 선박의 개발과 실증화를 촉진하기 위해 실증센터 설립 및 지정을 허용하며, 실제 사용 전에 시범운항하도록 하여 규제 특례를 적용합니다.

3. 구매 및 지원 정책: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작한 첨단 선박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며, 첨단 선박 구매자에게 자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으로 산업 진흥을 도모하고, 스마트야드 구축 및 전환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조선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첨단조선업의 생태계와 인력을 유지하고, 차세대 선박 기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조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