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앱 효율화

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이 행정기관들의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합 또는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2. 행정기관들은 다른 행정기관과의 상호연계나 공동이용과 관련한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할 때 중앙사무관장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공공어플리케이션 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권고의 집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효율을 높이고 국민에게 체계적인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선방안 권고의 집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비용과 기능 중복을 줄여 행정비효율을 개선하고, 전자정부서비스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