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 기관 종사자들의 자격 강화

강병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합니다.

2.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 결격사유, 자격 정지 및 자격 취소, 명의대여 금지에 관하여 규정합니다.

3.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돌봄 및 일시적 휴시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을 규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장애아 돌보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성범죄나 아동학대와 같은 범죄 위험으로부터 장애아동을 보호하고, 돌봄 및 일시적 휴식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지정과 관리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요구와 중요성에 부응하는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