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법안

송갑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2조의2, 제2조의3 신설)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합니다. (안 제2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의 보호 수준이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미흡하여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개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산업 및 시장의 상황을 파악하고, 중장기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침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