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20265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 제안이유·주요 내용국회 원문 새 창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법」에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 및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재생에너지공동접속설비건설사업자가 전원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를 전원개발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제3조).

스크랩0
조회수0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로고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164표 / 총 180표

찬성 164표 · 총 투표 180표

더불어민주당 로고 이미지

더불어민주당

108표

국민의힘 로고 이미지

국민의힘

41표

조국혁신당 로고 이미지

조국혁신당

10표

개혁신당 로고 이미지

개혁신당

2표

무

무소속

2표

기본소득당 로고 이미지

기본소득당

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