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을 의무화하기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02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해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상청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존의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추진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의 책임도 법률에 명확히 부여합니다.

2. 기후변화과학교육사의 자격 및 양성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3. 이를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기후 및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지식이 빠르게 확산되는 오늘날, 이러한 지식을 전달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관리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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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