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권리보장

장혜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앞의 평등과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장애인 복지지원을 제공합니다.

2. 장애인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부처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국가장애인위원회와 지역장애인위원회를 두고 그 이행을 감독합니다.

3.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제공하여 장애인이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장애인권리옹호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법률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