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적합한 복식 착용 허용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06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공무원이 계절과 근무 조건에 맞춰 적절하고 기능적인 제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원해야 합니다.

2. 기능성과 심미성을 갖춘 제복의 연구와 개발을 통해 경찰공무원에게 적정한 품질의 제복을 보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복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경찰공무원이 다양한 근무 상황과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의 역할에 적합한 외관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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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