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귀어인의 어촌정착

서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이 양식업권을 임차한 후, 청년이나 귀어인 등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양식업을 원하는 청년이나 귀어인들이 기존 어촌단체와의 연결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도 양식업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합니다.

3. 어촌사회에 진입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개인소유 양식업권의 장벽을 낮추어 어촌사회 정착을 돕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년이나 귀어인들에게 양식업창업을 돕고, 어촌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