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을 상향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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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을 상향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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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을 상향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독예방치유부담금 상향

- 현행은 사행산업사업자에게 연간 순매출액의 1만분의 35~1만분의 50(약 0.35%~0.5%) 범위에서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개정안은 이 하한·상한을 선진국 수준에 맞춰 상향 조정하여 예방·치유 재원을 확충하도록 합니다.

2.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지원 명문화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합니다. 청소년의 스포츠 분야 사행·불법도박 이용 증가에 대응해 맞춤형 예방·치유 체계를 제도적으로 강화합니다.

3. 근거 조문 정비(제14조, 제14조의2)

- 부담금 상향은 제14조, 청소년 스포츠도박 관련 지원 근거는 제14조의2에 반영해 규정 체계를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부과·징수 및 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와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중독예방·치유 재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를 체계화하여 사행산업을 건전한 여가·레저산업으로 유지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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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발의자 명단

진종오 등 10인

고동진 김상훈 김소희 김용태 박수민 서천호 안철수 정연욱 진종오 최은석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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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사업자의 중독예방치유부담금 비율을 상향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청소년 스포츠도박 예방·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하기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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